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현안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 판도의 변화와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 기업 경영 환경과 직결된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황인규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 정기옥 여성기업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총 19명의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