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자영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자영업을 둘러싼 영업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유통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SSM도 모자라 이제는 압도적 크기의 복합쇼핑몰이 전국 곳곳에 입점하며 도심 상권부터 동네 골목상권까지 무차별 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정부의 규제마저 피해가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노브랜드’는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점포 개설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니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코스트코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에 따른 ‘일시정지’ 권고마저 무시하며 영업개시를 강행했습니다. 정부의 과징금 5천만 원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유통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대기업 규제는 대한민국 자영업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통대기업의 온라인 시장 강화입니다. 유통 대기업 너나 할 것 없이 온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잠식한 상권 도 모자라 온라인까지 강화하면서 오히려 ‘제 살 깎 아 먹기’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는 대형마트 매출실적 하락으로 표현됩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 유통 대기업 규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가야 합니다. 정부의 어떠한 자영업 지원 정책보다 대기업 규제 한 가지 가 확실한 자영업시장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독과점화 된 유통시장에서 이미 도매업은 대기업의 유통물류시스템에 종속되었고, 제 조업은 OEM과 PB상품의 하청기지화 추세입니다. 소매업과 서비스업 역시 프랜차이즈 되거나 대기업 의 가격통제력 하에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처럼 상권영향평가에 따라 출점을 판단하는 허가제 도입과 기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에는 원천적으로 입지를 제한해야 합니다.
중소마트공동물류 본격화, 제로페이 안테나숍 활성화, 공병 요일제 수거 관철, 아이스크림과 주류 제조사들의 담합 근절,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통 대기업 규제가 우리 협회는 물론 대한민국 자영업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러한 과제의 실현이 우리 중소마트 회원사의 단결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 모여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의 면면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이 후 대구, 경북, 인천, 경기 지역 등에서 이어진 지역 조직 출범식을 통해 더욱 튼튼해지는 협회의 모습 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로 힘을 모아주시고 이사회에 결합해 주신 대구·경북지회 신수정 대표님, 인천지회 정영 면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지역조직 결성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사무총국과 회원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갈 길이 멀어보여도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한발 한 발 뚝심 있게 걷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회원사와 가족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협조=아까우시와규 수입원 에이스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