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김영일 대표, '불법온라인도박특별단속법' 제정 필요 강조

"이용자보호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경마 온라인 베팅 허용 반대"…처벌의 신속성과 강력한 응징을 위한 법 제정 필요

최영주 | 기사입력 2020/10/30 [18:11]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김영일 대표, '불법온라인도박특별단속법' 제정 필요 강조

"이용자보호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경마 온라인 베팅 허용 반대"…처벌의 신속성과 강력한 응징을 위한 법 제정 필요

최영주 | 입력 : 2020/10/30 [18:11]


[뉴스브라이트=최영주]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김영일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어난 경마 온라인 베팅 허용에 관련해 "완벽한 이용자보호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채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경마 온라인 베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용자가 직접 현장에서 베팅에 참여해야만 완성되는 경마, 경륜, 경정 사행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중지됐고, 최근 경주 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경마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안이 여럿 제출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는 경마 산업과 말 산업 종사자들이 파산직전에 내몰렸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베팅은 기능상 레저·오락적 요소보다는 사행성이 훨씬 강하고 또한 온라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행심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온라인베팅이 갖는 인간의 사행심과 초 국경적 성질을 반영하여 완전한 근절을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보다는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적절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대표는 "먼저 너무 경제적 이익 추구에 매몰된 편향된 시각에서 출발한 것 같다. 외국이 시행하니 우리도 해야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외국의 중독유병률은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독유병률은 최근 낮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위험 수준을 넘어서 있으며, 특히 경마는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없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정부도 반대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김 대표는 불법경마 및 불법도박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도둑이 너무 쉽게 담을 넘나드는데 담장을 높이거나 경계의 벽을 촘촘히 해야 할 필요가 상당한데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감시 및 단속 그리고 처벌의 신속성과 강력한 응징을 위한 '불법온라인도박특별단속법' 제정이 필요한데 진척이 없다. 우선 전자적 감시 시스템의 도입과 전자심의 체계구축이다. 이런 문제를 감사원도 2019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뒷짐지고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최근 야당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 준비중이다. 또한 조속히 '불법온라인도박특별단속법'을 제정하여 불법도박 문제에 적극대응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법안 개정 이전부터 사행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졸속으로 경마온라인베팅을 허용하면 정부와 마사회에 큰 장애물이되고 국민과 사회적 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부처와 경마온라인베팅 허용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는 김 대표는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다. 마사회가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하여,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 했다. 또한 불법도박이 더욱 확장될 것에 대한 염려가 더 커 보였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영일 대표는 "사행산업은 매우 위험하다. 이에 모든 국가들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박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소홀하게 대응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경제이익과 보존만을 위한 정책 변경은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마 온라인 베팅이 이용자보호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채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게 충분하게 전달토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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