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경제성장은 ‘미래의 희망’...성장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AI 전략, 한일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8일 방송된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다”며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약 1.2%씩 하락해 현재 잠재성장률은 1.9% 수준이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성장을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사회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드문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현재의 ‘사이즈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대한 사회적 격려 분위기를 통해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대만은 사이즈 규제가 아닌 IT라는 타깃 산업에 집중해 전략적 투자를 했고, 그 결과 TSMC가 탄생했다”며 “대기업이 고착화되지 않고 경쟁과 유입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하지만,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며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한일 경제 협력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하면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제3국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와 관련해서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요소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전용 시장 조성 △POC(개념검증)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만 쓰는 인프라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AI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AI 스타트업은 기존 벤처와 다른 ‘AI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별도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제조업과 수출 중심 성장에서 나아가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정치·외교·경제·문화 등 총 4편으로 구성됐으며, 1시간에 걸친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