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적법 절차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TF의 정교한 운영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TF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위법 사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가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의 TF는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과 같은 일부 기관은 19명에서 53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TF는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혼합된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법조인과 학계 등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의 집중과 절제를 강조하며,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하여 활동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조사 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할 것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