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030년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AI 투자 위한 새로운 제도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가 2030년경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30년 전 한국 경제 성장률은 9.4%였고 이 중 8.8%포인트가 민간에서 나왔다”며 “지난해 성장률은 2%였는데 민간 기여도는 1.5%포인트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추세를 2030년까지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한번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리소스가 다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향후 5년을 ‘절체절명’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지금 업턴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계단식 규제에 대한 철폐를 강조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은 2009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여러 사이즈별 규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12개 법률을 살펴보니 중견기업이 맞닥뜨리는 규제가 9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우리가 맞고 있다”며 “기업 규모 중심 규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에 필요한 투자를 기존 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경쟁은 크게 보면 사이즈와 속도의 문제”라며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소화할 금융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라며 “이게 어렵다면 차라리 금산분리라도 손봐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과거 벤처 붐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정체돼 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신종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