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여야 간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관권선거’라며 연일 맹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反)헌법 행위를 중단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앞세우고 당 대표, 원내대표에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까지 가덕도 신공항 입지에 총출동했다”며 “국민들에겐 ‘모이지 말라’ 엄포를 놓더니 선거 앞에선 ‘자랑스러운 K-방역’도 안중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료들을 이끌고 선거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라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선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여당의 행태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관권 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보선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장관과 당대표 등이 해당 지역을 방문, 핵심 공약인 민주당의 가덕도 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권 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 공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대통령의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다 잡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물러서는 모양새다. 현재의 국회 의석수로는 탄핵안 통과가 어려운데다, 자칫 역풍을 불어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허영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물류국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이라며 “2040년까지 동북아 8대 생활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겠다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