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김선근

[뉴스브라이트=김선근]GM 군산공장 폐쇄,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고 이대로 둔다면 지역 상공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군산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산업부에서는 내년 국가 예산 지원에 군산 중고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시켰으나 최근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경제효과 기대치를 일간지에 기고하며 정부가 약속한 중고차 수출 단지 조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중고차 수출 단지 조성 사업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국비, 민자, 시도비 등 예산1200억 원을 들여 군산항 인근 국가산단에 7만 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장, 품질인증센터, 정비 및 부품 공급 단지 등이 들어서면 연간 6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며 일자리 1200개 창출, 군산항 자동차 수출량 7만 대 증가 등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산시의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가 128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5억 원, 고용유발효과 430여 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단순히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타당성을 설명한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오른쪽 핸들 차량 사용국임에도 연간 120만 대 중고차를 수출하지만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연간 36만 대에 그치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구조는 영세 매매상과 외국 바이어가 개별로 거래를 이어 나가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고차 품질을 정부 차원에서 공인하는 인증 체계가 생긴다면 한국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중고차 수출업의 표준화를 이루고 투명한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얻을 수 있다.

군산에서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아니라 농기계, 특장차 등 중고차 품목을 다양하게 구성해 인천항과 차별점을 둘 수 있으며 이미 두산 인프라코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같은 연구시설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사업의 적합성이 매우 높다.

군산 중고차 단지 조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정 여부가 곧 정해지는 시점에서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중고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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